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원고없이 반박발언으로 검사 탄핵과 탄핵청문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하게 알려줬다. 다음은 김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 제도는 징계 절차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 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행정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 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이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사,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품위 유지만 손상시켜도 강력한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검찰은 절대 처벌 안 하고 절대 징계 안해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검찰에서 그러면 최소한 사실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감사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한 번이라 좀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라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번도 없어요.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동조합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었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어요. 일부는 수사로도 이어졌죠 김학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은. 허위 출국 금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 시효도 다 지나서 징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지, 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하고 수사도 못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합니다.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먼저 탄핵하자고 나섰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법무부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이런절차를거쳐야죠.검사가판단하는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의적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검사시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9:18우리 이상 간사님이 검사시 얼마나 정치 검찰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검사들이 정치질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독재국가 이꼴이 됐고 여당의원님들은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 마디도 못하고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검사들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탄핵이라도 우리 법사위 제대로 논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사할 보만 알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아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거 같다. 혹은 위법 사이 없는 거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10:13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지금 검사 로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누가 여의도의 여당이 없고 서초동의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당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우스개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