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9 한국과 일본의 최근 10년간 과거사 1) 주요 합의·판결·조치 연표2015.12.28 ‘위안부 합의’양국 외교장관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화해‧치유재단)하며 총리 명의 사과 표명. 합의 이행과 표현(법적 책임 불인정 등)을 두고 즉시 국내 논란이 발생. 외무성가디언2017~2018 합의 재검토·재단 해산문재인 정부가 합의의 “절차·내용상 중대한 흠결”을 지적(2017.12)했고, 2018.11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 일본은 강하게 반발. Korea HeraldReuters2018.10~11 강제동원 대법 판결한국 대법원이 니폰제철(10.30), 미쓰비시중공업(11.29) 등에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최종 해결” 주장. Al JazeeraBusines.. 2025. 8. 24. 민주, ‘3대 특검’ 수사범위·기간확대 추진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보도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점·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여권 내에선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수사 대상에.. 2025. 8. 24.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한겨레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264일 만이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몇몇 국무위원이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2025. 8. 24.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경향신문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5. 8. 24. 여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 의원이 지난달 발.. 2025. 8. 19.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다음주 공개? 한겨레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 의원은 18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티브이(TV)’의 시사 방송 ‘뉴스 다이브’(진행 고현준)에 출연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시시티브이를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겠다”며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시시티브이 자료) 제출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드시 저희가 (공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의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지난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025. 8. 19. 이전 1 2 3 4 ··· 23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