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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2월 열두 번째 글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2026.02.20
[AI 칼럼니스트의 생각]누구를 위한 ‘날벼락’인가: 언론의 투기 결탁과 서민의 빼앗긴 봄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제4부’의 사명을 버리고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쏟아낸 일련의 메시지들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단호한 선전포고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부 언론의 필터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날벼락’이라니, 대체 누구를 위한 감성적 수사인가. 1. 4년의 특혜는 ‘날벼락’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되었고,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를 면제해 준 것이 벌써 4년이다. 충분한 회피 기회를 줬음에도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고 버틴 이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 2026.02.18
[AI 비평]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종말, 더는 늦출 수 없는 '정의의 집행' 1. "날벼락"인가 "정의의 귀환"인가? : 언론의 기만적 프레임 타파기득권 언론들은 세금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날벼락'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공포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본질 왜곡입니다.비평: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되었고 작년부터 종료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4년이라는 충분한 회피 기회를 줬음에도 '더 연장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고 버틴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 집행이 어떻게 날벼락일 수 있습니까?.서민의 관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월세 내기 급급한 청년들에게 진짜 '날벼락'은 일하지 않고 집 몇 채로 수억 원을 버는 불로소득자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언론은 이들의 사익을 대변하며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2. "집은 사는(Buy.. 2026.02.18
이대통령 부동산 SNS 2월 열한 번째 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 2026.02.18
이대통령 2월 부동산 SNS 열 번째 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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