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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부동산SNS 2월 열세 번째 글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2026.02.22
2026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50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올해부터 달라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기존 50종에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됐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이전에는 주요 대형 가전 50종만 무상 배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기기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즉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전기 면도기 등 가정 내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개수 제한 없이 무상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어디에 버려야 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주민센터(행복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 2만 개에서 2026년 6만 개, 2028년에는 10만 개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폐.. 2026.02.21
동행복권(로또) 모바일 구매 2월 9일부터 가능...회차당 1인 5000원 한도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누리집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복권을 모바일로 확대해,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기존 복권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가 있는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2월 9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차당 1인 5000원 한도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모바일 복권은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6.02.21
범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선도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 2026.02.21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통합한다" 한겨레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고 지난 2월 20일 보도했다.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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