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공수처로 이첩?

한겨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강경충성파’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검찰을 우회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할 때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경찰 조사 자진 출석, 지위와 경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번번이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