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대병원 교수,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한 주 1회 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한번에 계속 멈추겠다고 한 것이다. 다른 의대와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이어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명령 처분 가능성을 아예 없애달라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2월19일) 사직서 제출 후 6월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며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6월 6일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최소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 방안은 ‘의료농단’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최소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3. 암환자들 피해 급증
한겨레신문은 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협의회)는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2차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췌장암 환자 67%는 의료공백에 진료 거부를 겪고, 51%는 항암치료 등이 미뤄졌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7일 공개한 1차 조사에 진료 거부를 겪었다는 비율은 56%, 치료 지연 비율은 43%였는데, 이 수치가 한달 사이 각각 11%포인트, 8%포인트 늘었다. 협의회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현실과 다르다며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집단 유급' 위기가 커지고 있는 의대생 복귀 거부
뉴시스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는 4일 오후 첫 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서 입시 차원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교육부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집단 유급'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20일부터 집단 휴학계 제출 및 수업거부에 돌입해 이날 현재 100일을 넘긴 상황이다.
통상 대학은 학칙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을 빠질 경우 낙제(F) 처리하며 의대는 대체로 F가 한 개만 나와도 유급 처리돼 진급하지 못한다.
이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후로 학사 일정을 연기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수업 운영 및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 유급 방지 대책을 담은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각자 마련한 상태다. 설령 8월 초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수업을 다 마치려면 주말이나 야간 수업을 강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