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냐”

한겨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중앙군사법원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군데에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해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법적인 책임도 달게 받겠다”며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들이 현명했다.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