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모집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4월 22일 공개되었습니다. 약 500명에 이르는 시민대표단은 대표단 모집 직후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 그리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3차례에 걸쳐 앞으로 개혁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결과는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알다시피 전문가를 동원한 정부와 국회의 숱한 고민과 토론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번 공론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수 시민의 숙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까지 거론된 어떤 방안보다도 무게감이 있고, 그 때문에 앞으로 연금개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해 어느 쪽이 낫다고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높은 찬성률을 보여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해도 무방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성률이 높아 정책 반영 가능성도 큰 설문 결과를 연금개혁 특위가 공개한 공론화 결과 내용에 포함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핵심 과제이고 그래서 설문의 첫 번째 의제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이번 공론화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민 대표단의 56.0%는 전자가, 42.6%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사람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다시 고민해야 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