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압성 공문' 무시한 한성진 부장판사

<시민언론 민들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교통부의 '외압'을 보여주는 공문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

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발언도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 자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