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마 후보자 임시 지위 지정 가처분도 접수

한겨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8분에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 즉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