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청 청원에 동의하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거의 하루종일 접속이 어려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거나 인내심이 넘쳐 대기자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이건 명절 기차표 구입하는 것도 아니니 그 뒤에 다시 동의하려고 또 들어가보고, 또 들어가보고 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봐야 또 기다리라고 나오겠지요.
국회 국민청원을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직접, 더 폭넓게 알기 위한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청원에 대한 동의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5만 명 이상 동의가 나와 해당 상임위로 청원 안건이 회부된 뒤에도 청원 제기 후 한 달 간은 동의를 계속 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동의를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국민청원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지체 없이 청원에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대기자 발생은 서버 용량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신속하게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세요"라고 말만 하지말고 그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 법사위에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청원에 담지 못한 대통령 비위와 관련되어 앞으로 터져 나올 일들이 아마도 더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비슷한 청원이 등장할 겁니다. 그 청원은 아무리 많은 동의가 나와도 이미 한 번 처리했던 사안이라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달 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청원이 제기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입니다. 지금처럼 동의를 위한 인터넷 접속이 느려터진다면 아무리 국민적 열기가 뜨거워도 최종 동의자 숫자는 200만 명 정도를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청원 서버 용량을 서둘러 증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