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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하면서 6월 28일 오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접속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원 제기 3일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해 23일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상임위 회부 뒤에도 동의를 받는 것은 한 달까지 가능합니다. 3일만에 5만 명 동의를 넘은 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였지만 이 청원의 법사위 회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의자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청원 제기 후 8일째인 이날 중 동의자는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속이 붙는다면 한 달 동안 전체 동의자 숫자는 30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인 2020년 1월 10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청원 회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국회 논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청원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청원소위를 한 번 이상 연 곳은 16개 상임위(정보위 제외) 중 9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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