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익위 회의록, "명품백, 알선수재죄, 뇌물성 여지" 주장 담겨

by avo1 2024. 7. 9.
반응형

한국일보가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권익위원은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둘(김 여사, 최재영 목사)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권익위원도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권익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 등을 찍은 것에 대해선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라면서 "뇌물공여자의 일반적 행태"라고 판단했다.

해당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 권익위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원수로부터 받았다"며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 같은 경우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과는 판이하다. 따라서 이건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