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석유, 가스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 못지 않게 이런 자원 매장과 관련해 관심이 높은 곳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수 서쪽 대륙붕 7광구입니다. 이곳은 한때 한일 공동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공동 관리하고 있는 이 구간의 영유권을 조만간 일본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원유 가능성 있는 7광구 일본 손에
최근 중앙일보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매장됐을 희망을 품고 50년 넘게 개발을 추진한 제7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에 내놓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이 지역과 관련해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지를 한 후 7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 간 획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연합뉴스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대륙붕 7광구가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시작하는 기사는 지난 2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해 일본 외무장관이 한일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중간선을 기초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1969년에 이 지역 원유 매장 가능성을 지적하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7광구 대부분은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국제법 기조가 한국에 유리해 이같은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반발했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 협정은 1978년 발효했고 2028년 6월 22일 종료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정이 결정적
문제는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 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대륙붕 경계 기준을 기존 '연장설'이 아니라 '거리설'에 기반을 둬 판단하는 리비아·몰타 판결을 내놨고 이것이 현재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공동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도 이 판결 이후입니다.
협정 재교섭은 만료 3년 전부터 가능해 당장 내년에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든지, 분쟁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7광구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광구 매장 가치 수천 조 원
서울의 124배 정도 면적인 7광구의 가치는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7광구에 대한 경제적 추정 가치는 수천 조 원에 달할 정도로 높다.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는 2004년 "(7광구가 속한)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7광구의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해 탐사 시추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5광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7광구의 석유가 빨려 나갈 우려가 있어 일본이 7광구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만 글쎄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습니다. 포항 앞바다 가스보다 이 문제 해결이 더 급한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