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신고 접수 후 6개월이나 사건 판단을 끌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권익위는 마침 대외 활동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까지 나가는 날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단 기간을 연장해 가며 쥐고 있던 사건의 위반 사항 없다는 이유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발끈해서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7대 의혹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 폐기된 기존 법안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국외 순방 동행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