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오빠 김씨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특검팀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됐다.
앞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5월 오빠 김씨를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에스아이엔디 설립자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된 뒤 대표직을 사임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김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공흥지구 사업으로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지만,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기부체납금, 정상 지기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 이익의 2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공흥지구 공사가 끝난 뒤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이에스아이엔디에 부과했다. 그러자 오빠 김씨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이 많이 든 것처럼 토사 운반 관련 서류를 꾸며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양평군은 2017년 6월 이에스아이엔디에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