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7대 의혹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월 폐기된 기존 법안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국외 순방 동행이 추가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채 해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기만입니다. 헌법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 전담 법관 지정 요청, 전담 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란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