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논평 등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비판하며 "정신 나갔다"고 말하면서 국회 진행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동료 의원을 향해 이런 과격한 표현이 등장했는지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종대TV'에서 해설했습니다.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약간 공부만 좀 해봅시다. 동맹에 대해 두산맵과 두피디아에서 나온 정의는, 조약에 의해 상호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간의 일시적 결합이다. 그런데 결합을 뭘로 해, 조약으로, 동맹, 조약으로. 이렇게 해서 동맹의 조약을 맺을 때는 헌법 60조에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맹은 정부가 맺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맺는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 권한을 가지는 거에요. 이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조약이 있냐, 의무가 있냐. 이런 여러가지의 얘기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맹 맞다, 조약이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이런 문제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정상이 모였어. 바이든, 기시다를 윤석열이 만났어요. 캠프데이비드에서 3개의 문서를 발표하는데,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공약, 캠프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미일 간의 굉장히 결속하자, 협력하자, 이런 여러가지 약속들을 해. 안보, 경제, 기술 이런 분야에서 한미일이 같이 하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동맹으로 착각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동맹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이 문서의 말미, 즉 공약이라는 문서의 말미에 나오는 마지막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릴게.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야. 캠프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이 모여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의무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아까 동맹이 뭐라 그랬어. 조약에 의해서 의무를 맺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그게 사전적 의미의 동맹인데. 한미일 3국에 대해서는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한미일 3국 동맹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에요.
그리고 이게 상식이야. 한미 간에는 동맹이 맞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 미일 간에는 동맹이 맞죠. 미일안보조약이란 게 있어. 한미일 간에는 동맹이 아니다. 3국 동맹은 없다. 이걸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캠프데이비드 공약이라는 문서 맨 말미에 구태여 집어 넣어. 제발 동맹이라고 부르지좀 마.
왜 그랬겠어. 이걸 동맹이라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걸 할 거 아냐. 그래서 그 정도의 지정학적인 변화는 아니다. 무슨 대륙 동맹, 해양 동맹 이렇게 맺어서 하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아닙니까. 3국 주축, 3국 연합, 이렇게 각기 동맹을 결성해 가지고 진영 간에 빠바방 터진 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런 걸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각기 북중러 동맹, 한미일 동맹 되면 3차대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3차 대전. 제발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온갖 거를 다 하면서도 문서에 이걸 일부러 박아 놓은 겁니다.
근데 무식이 고도로 발전한 사람들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걸 갖다가 동맹을 당연히, 일본하고 동맹이지 우리가 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참 끔찍한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정신 나간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동맹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끝났을 문젠데, 계속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국회가 파행이 됐다. 아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당연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쟁의 소지로 갖고 시비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단 말이에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그런데 이런 걸 구분 못하는 바보천지들이다 니들. 아니 그러면 해명을 해야지. 이걸 갖고 국회 파행을 간다니 아주 슬픈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한미일은, 특히 한일은 동맹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와 동맹이 되려면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맹국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동맹에서 금기시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 걸 다 해요. 자기들 국익이 걸려 있으면 할 거 다 해요. 봐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맹이라고 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에요 사태가.
이건 국민의힘이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 말하자면 내선일체다.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다. 이거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충성 맹세라 이거에요. 일본은 듣기에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슬픈 얘기고, 이런 국제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확인을 해야 되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에요. 제발 상식을 회복합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