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는 7월 17일 CBS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거론하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 파문이 크게 일었다. 이에 대해 나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불꽃놀이처럼 의혹이 터지며 ‘자폭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는 나경원·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 것인지, 한동훈 후보는 오늘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토론회와 연설에선 그렇게 법과 원칙을 찾으면서, 뒤에선 비선 댓글팀을 꾸리고,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은 사과로 은근 슬쩍 넘어갈 생각입니까? 뻔뻔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적지 못한 한 후보의 사과문은 국민의 의혹만 키우는 ‘자폭대회 피날레’일 뿐입니다.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은 사과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입 다문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한동훈·나경원 후보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면 사실 규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국혁신당 대변인 브리핑]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 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국민의 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댓글팀 운영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 조성 팀운영 등은 조만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청했다는 사실이 청탁을 받던 한동훈후보에 의해 됐습니다 충입니다. 문 후보의 폭로는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나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적죠?”라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장관 시절에 무능력을 공격하자 한후보가 반박하는 와중에 후보의 법사실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나후보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나후보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합니다. 그게 제헌절에 할 소리입니까.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한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야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하려 하자 국민의 힘에 전신인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 노루발장도리라고 말하는 도구죠. 빠루를 들고 앞장서서 ‘빠루 여신’이라고불린 적이 있습니다. 나후보 등은 국회의원의 몸싸움물리적 충도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죠. 판사였던 후보가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의 재판 연기를 했을지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권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는 7월23일 국민의 힘 전당 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 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에 조사하기 바랍니다. 대표 당락과 관계없이 나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집권 여당 주요인사들의 청탁과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