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의 이런 생산인구 늘리기 대책 귀 담아 듣는 사람 있을지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재정포럼 5월호 '[현안분석 2]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중에서
다른 정책들과 다름 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 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들의 폴 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 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p 52)
정책 2. 교제성공 지원 정책 우선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 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 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바로 정책 2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 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정책들에 관한 성과지표는 결혼을 전제 로 만나는 싱글들의 비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 책 2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루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 제가 결혼을 대체하는 효과, 구축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결혼을 전제한 만남과 전제하지 않은 만남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 가 필요하다.(p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