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