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논리는 문제투성이

대통령이 이미 14번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한겨레신문>이 11일 게재한 임재성 변호사의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칼럼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겨레신문> 칼럼 화면(출처: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