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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는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건희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둘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외국의 대가없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한 외국인의 선물을 '대통령선물'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전년도 기록물 생산 현황을 매년 8월 31일까지, 생산부서와 연도, 수량 등을 적은 목록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락이 된 건지 확인은 해보겠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에 가게 될지는 직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관련 논평 중 하나다.
[김보협 수석대변인]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간담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면 ‘광폭행보’입니다.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 이후, 언론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4.10 총선 사전투표마저 ‘몰래 투표’ 했던 때와 비교하면, 아주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 왜 이래? 나 김건희야!’ 하는 거 같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명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실, 김 여사를 위한 ‘제2부속실’도 없는 대통령실의 공식발표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살 예방, 마음 건강 등에 관심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조만간 ‘개식용 금지법’에 이어 ‘2호 김 여사 관심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부터 벗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살이있는 권력 수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검찰이 부르지 않더라도,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진출석해 조사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이후 모든 혐의를 털고 나면, 국민들께서도 ‘윤 대통령 배우자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민생을 챙겨야할 국회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나눠서 하기에 앞서 검찰 조사부터 받길 바랍니다. 김 여사는 어제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면서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라고 했다면서요? 김 여사의 ‘인생 최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무너져내리는 듯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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