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 받았다" 증언 보도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장급 전직 공무원 ㄱ씨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ㄱ씨는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워치독>이 보도한 2013~2015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지침(인적문책 병행)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그는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고 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