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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감액한 내역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분풀이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예산안이 야당 일방만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인 631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 줄인 673조3천억원이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과 달리, 감액은 국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삭감한 예산안이 새달 2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전액 삭감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천억원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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