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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이 오늘(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건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는 상식과 ‘사필귀정’의 순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압박에 사법부마저 굴복하고 만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차출하여 수사에 투입한 검사가 70여 명에 달하고, 압수수색은 376회로 집계됐습니다. 구속영장도 2회나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한 직전 대선 후보에게 이러한 탄압을 가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한 야당의 대표를 사냥하듯 수사하고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도 없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정치탄압의 도구가 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댈 데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밖에 없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사건조작과 억지기소 사례는 두툼한 백서를 펴내야 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공권력이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함께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범죄자 낙인찍기 시도를 오롯이 혼자서 감내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는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첫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오는 25일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역사는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릅니다. 오늘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은 잠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항상 전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길고 고단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인권과 정의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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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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