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윤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등 주요 매체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도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출신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검사·경찰 고위직 모든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50명까지 증원 가능하고,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에서 ‘7년 이상’을 삭제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공수처 수사관도 40명에서 70명까지 증원하면서 임기도 폐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낸 추미애 의원이 함께 해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