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견제 위해 입법청문회·국정조사 계속 연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6월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검사 등에 대해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그 같은 방식을 활용해 "국정의 난맥을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김 의원의 관련 발언입니다.

 

"이미 법사위 돌아가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법청문회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활용하는 전략을 짰었고.
곧 확인되겠지만 탄핵을 하면요, 저희가 검사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한 5개의 국정조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국정의 난맥을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되게 무기력해 보였을 거에요. 불러도 장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막 의원들이랑 싸우고 돌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국회가 법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썼어요. 꽁꽁 숨겨놨던 권한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쓰자는 전략을 짰고. 다행히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전략이 쭉 펼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