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공수처에 고발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섰어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나아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