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만 따로 떼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월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내일 발의해야 논의 과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2월 셋째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2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발의 시점을 서둘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