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2년 전 권익위의 답변

2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Q&A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올라 있습니다.

 

 

엊그제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처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6월 13일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