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은 여러 면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가 외압을 받은 박정훈 대령과 닮았습니다. 해병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은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대통령실 개입 의심 수사 브리핑 연기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초 대통령 격노설로 시작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등의 과정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전화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걸려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전화부터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도 모자라 심지어 부속실장까지 전화를 걸었고 결국 해병대 수사 기록은 회수되어 국방부가 재조사한 기록이 경찰로 이첩됩니다.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 날짜까지 정해진 뒤에 영등포경찰서장이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형사2과장에서 밤늦게 전화해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지시"라며 수사 브리핑을 연기시킵니다.
②혐의 사실에서 누구를 빼라는 지시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일개 사단장을 이렇게까지 챙기느냐는 의문은 사건 초기부터 있었고 지금도 말끔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수사에서는 임 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그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다시 경찰로 보냅니다.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마저 들었던 경북경찰청은 무려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예상했던 대로 최근 임 사단장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 조직원들의 입국 때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국회 청문회 진술에 따르면 수사 지휘부인 서울청과 이례적인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들을 빼라는 요구를 받고 결국 브리핑에서 제외했습니다. 백 경정은 그 뒤 세관쪽에서도 자신들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제외됐어도 이후 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입건 등 사법 절차가 진행돼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③이종호 녹취록 등장인물들 관련돼
채 상병 사건 관련 녹취록에서 해병대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투자자문회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는 임 사단장이 이 사건의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내려가 하는데 내지 말라고 했다, VIP에게 말하겠다는 일종의 로비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종호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종호 녹취록에는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된 내용도 등장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이종호는 “별 두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두개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경찰 간부 한 명을 언급합니다.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장인 조병노 경무관을 두고 한 소리인데 곧 있을 인사에서 그가 승진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조 경무관은 지난해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마약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세관 직원 관련 대목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직후 언론에까지 보도돼 조 경무관은 징계위원회에까지 회부되었고 승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④외압 폭로 후 직위 해제, 인사발령
채 상병 수사 외압에 맞서 법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대령은 직위 해제된 것은 물론 집단항명수괴죄라는 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은 해병대가 다른 부대원들과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는 바람에 1년 가까이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법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 경정은 7월 16일 고광효 관세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직후인 18일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19일에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징계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