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책임 돌리는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채 상병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

 

물에 들어가는 작전을 지시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해병대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