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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 17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30여년 째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라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본계획의 해당 언급입니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52.7%가 ‘70~74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조사에서 서울 거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습니다.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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