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언제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언론들은 명품백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올 명품백 사건
중앙일보는 7월 23일 기사에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품백을 대가로 한 청탁의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 목사가 ‘선친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해 대화에 응하고 만남을 가졌을 뿐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최재영 목사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해 선물을 제공한 뒤 청탁이 가능한지 시험해 본 사안으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전주 역할을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 판결이 9월에 나오지만 두 모녀는 검찰의 공소 제기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이 거의 끝날 때까지 미뤄둔 김건희 수사를 검찰이 갑자기 한 이유가 뭘까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왔다는 홍사훈 전 MBC 기자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처럼 전주 역할을 해 기소되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 모씨가 2심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100억 원을 대출 받아 이 주식을 거래해 주가조작 공모 아니냐는 혐의를 샀습니다. 물론 손씨는 순수한 주식 투자일뿐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의 이 사례를 들어 역시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도 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원 인사이동으로 2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른 판사입니다. 그런데 2심 판사가 검찰의 항소 서류를 검토하다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 내용을 발견하고 왜 이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를 검사를 불러서 물었고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공소 사실을 좀더 명확히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새로 작성했고 마침 이번 김건희 수사로 주목 받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는 날 결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홍 기자의 추측은 이런 정황 때문에 2심 법원이 손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건희 수사를 마쳐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물론 그 결론은 '무혐의'겠지요. 그 뒤 2심 판결에서 손씨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퉁 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가 마무리 된 뒤에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창수 지검장이 이 국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혐의 종결이 예상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감찰 시늉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