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팸문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상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1억 6,862만79건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9,549만 8,099건의 스팸 신고, 탐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쪽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것이 스팸 문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 같다고 합니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난해 3월 접수됐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돼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카카오 과징금 부과 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 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