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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의결이라며 불법성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28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자 <방송장악 홍위군단된 방통위, 존재할 이유있나>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했다.
야3당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주 내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인가.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았던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갑자기 회의 전날 공지되고 오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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