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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만 초점을 맞춘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선명한 범죄 혐의에 집중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재발의된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무속인 개입 △이태원 참사 △검찰·감사원을 동원한 비판 세력 탄압 △명태균 여론 조작·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모두 덜어내고, 이번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범죄 행위’로만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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