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지는 4월 30일 프랑스가 13세미만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3세 미만의 아동의 동영상 시청 금지도 포함시켰다. 프랑스 엘리제궁으로부터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신경학자·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10명은 어린이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는 교육적인 영상을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하라고 권고했다.
또, YTN은 이 위원회가 휴대전화 사용은 11살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살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되며 만 18살이 되어야만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뉴시스는 추가적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이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TV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 TV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에서 태블릿을 지급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전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화면이 아이의 시력·신진대사·지능·집중력·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해당 보고서가 프랑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2018년 3∼15살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디톡스’ 법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학교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해왔는데, 한층 강화된 규제를 도입했다.
영국, 대만, 아일랜드 등도 금지 방안 시행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24년 4월 19일, 영국 내각이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패런트카인드의 조사에 따르면 58%의 학부모가 정부가 16세 미만에 대해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BBC는 이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18세 미만이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대부분 부모가 제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2015년 통과시킨 ‘아동·청소년 복지 권익 보호법’ 개정안에는 2살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살 이하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입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디지털 기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 텔레비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을 어긴 부모들에겐 최대 5만대만달러(약 2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SBS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아일랜드의 한 도시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위클로주 그레이스톤즈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는 지난달 말,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갖지 못한 아이가 받는 소외감과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등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실험은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