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 대통령님,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A.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좀 질문을 하시는. 정말 장래가 구 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Q.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의혹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그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사가,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뭐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작년 뭐 9월 경에 고발됐다는 거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공수처에 소환을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뭐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좀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에 고발됐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집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저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저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토마토 57.3% "외압 있었다"
한국리서치 61.1% "특검 필요"
엠브레인퍼블릭 73% "특검 필요"
미디어토마토 65.2% "특검법 거부에 반대"
전국지표조사 67% 특검법에 찬성
한국갤럽 57% "특검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