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조금 전에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할 때, 오른 손을 올린 왼쪽 가슴에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것을 크게 느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특히 가슴에 얹은 손이 심장의 고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국민의힘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참화로 내몰려 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자를 언제까지 비호할 작정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비상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유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습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촉구합니다.
첫째,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십시오.
공수처에 영장 집행의 즉각 재개를 지시하십시오.
또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이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입니다. 즉각 체포돼야 합니다.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고, 지금은 할 일을 하십시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귀하를 탄핵하고 고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십시오.
제대로 준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습니다.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는 공수처를 향할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작전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 도움을 받으십시오.
현장 경험 풍부한 이들이 대한민국 경찰 중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셋째, 경호처 당신들은 오늘부로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파면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귀하들을 고발했고 오늘 귀하들은 입건되었습니다.
내일, 국수본의 요청에 따라 출두하시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십시오.
내란수괴 방어작전 지휘부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죄를 조금이라도 덜려면 다음 영장 집행 때 성실하게 응하십시오.
무엇보다 징집돼서 복무하는 젊고 어린 사병들을 앞세우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