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중대한 3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때 찬반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안 발의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 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진 사퇴와 탄핵 여론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도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는 결국 며칠 뒤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몇 달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허들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때 표결 결과는 무효와 기권표를 제외하면 찬성 234표이고 반대는 56표에 불과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의원 숫자는 171명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122명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민주당은 KBS 사장 해임 등과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다른 야당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석은 81석에 불과했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의 판단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용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노무현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허들은 넘었지만 헌재에서 파면에 필요한 참석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은 이미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 결정 사이에 있었던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 여야(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야합으로 추진된 탄핵을 심판한 상태였습니다. 국민 여론의 지지도, 헌재의 법리적 판단도 충족시키지 못한 무리한 탄핵이었던 셈이지요.
이에 비해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된 여러 범죄 혐의 대부분이 기각되었지만 최순실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워터게이트 안 될 듯"
이와 관련, 역사학자인 전우용씨는 5월 31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같은 "게이트가 될까 의심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초반 양상은 똑같다. 이종섭씨 발언을 보면 통화 한 적 없다 했다가,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통화는 했지만 채 상병 건은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로 밝혀지는, 자기가 전에 한 말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게이트로 발전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보냐 하면,
첫째는 워싱턴포스트 같은 기자가 우리 메이저 언론사에는 없어요,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는. 저는 계란말이 먹으면서 김치찌개 더 주세요 하는 기자들을 보면서 사실 절망했어요. 정말 좀 암담했거든요. 그런 기자가 없다. 혹시 있더라도 방심위에서 징계 때릴 거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그 당시 공화당 의원 같은 의원이 없다.
셋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닉슨 정도의 양심이 없는 거 같아요.
네 번째로는 어제 헌재가 검찰 최초의 탄핵안을 부결시켰잖아요. 헌재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크고 중대한 헌정 문란 사건인데 이게 워터게이트처럼 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많이 암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