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녹취록'에서 승진 대상 인사로 거론되었던 경찰 경무관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진은커녕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그 경무관만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은 이런 외압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인 등 다국적자들이 연루된 국내 마약 반입 적발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이들의 입국을 도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통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예정된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용산까지 나서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봐주려고 했던 걸까요. 채 상병 수사 외압에 이어 또 대통령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7월 29일 경찰철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부남 의원의 관련 질문에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이 대답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부남 "2023년 작년입니다. 7월에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했지요. 7월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에 인천세관에 현장 조사 가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찰청장은 많은 칭찬을 했지요.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이 백해룡 과장에게 작년 9월 20일 지시를 하지요.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도됐는데 사실인가요.
백해룡 "네, 모두 사실입니다."
양부남 "그러면 요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이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까."
백해룡 "적시했습니다."
양부남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백해룡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를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백해룡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서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서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부남 "서장이 이러한 지시를 하기 전에 방금 전 말씀했던 전조 증상이 뭐였습니까."
백해룡 "9월 18일에 서울청장이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오찬을 했는데요, 서장과 고참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안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오찬을 했는데 현안이나 어떤 당부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하고 서울청에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브리핑을 해야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던 가운데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남 "그러면 브리핑을 연기한 것도 용산 지시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백해룡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하고,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건 별개입니다. 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브리핑 연기해라 요겁니다."
양부남 "브리핑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것이죠?"
백해룡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양부남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백해룡 "밤 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양부남 "브리핑을 10월 10일 하지요. 세관 국정감사 이틀 전 10월 10일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월 5일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경찰청에 가서 서울경찰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당시 김찬수 영등포서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지요?"
백해룡 "그 자리에 서장은 안 계셨습니다."
양부남 "그러면 서울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증인이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이겁니다."
백해룡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울청 형사과에 오라해서 간 거죠.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늘 형사과장이 불러가지고 브리핑 내용이 뭔지 숙의를 합니까."
백해룡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양부남 "증인이 형사2과장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가. 이렇게 브리핑 문제를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상의를 한 게 몇 번 있었어요?"
백해룡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부남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일선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는 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에 오라 해가지고 상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백해룡 "처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저하고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사건반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뜸 저한테 형사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브리핑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브리핑 하는 것은 지휘부에서 마약사건 보도자료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
그 다음에 세관 연루, 세관 직원들의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세워놓고 선면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타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수사라는 것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메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 마약을 멘 그 장소에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범,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양부남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지 말라는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서울청 형사과장 그 자리 회의 하면서 10월 10일 발표 보도자료에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왔지요. 10월 5일 그날 오후에 조병노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죠?"
백해룡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래서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같은 기관 까는 얘기 해봤자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요구를 했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 다음날인 10월 6일은 인천세관의 통관2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정말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확인을 했죠?"
백해룡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양부남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백블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리고 그 당시 통관2국장 이야기가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백해룡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통관국장하고 직원들은 백 과장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관세청장은 어디 가셨냐 내가 물었던 게 경찰청장이니 국수본부장 만나러 가셨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 본 건데 답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부남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월 5일 보도 브리핑을 정리해두고 10월 6일까지 통관2국장이 지나고 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 수사 중단,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말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수사과로 사건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백해룡 "오전에는 이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양부남 "이첩하라 마약수사과로?"
백해룡 "지휘부에서 이첩 결정을 했다.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양부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사를 중단했죠?"
백해룡 "할 수가 없습니다."
양부남 "중단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런데 백블에서 그 얘기를 했죠?"
백해룡 "이미 저희가 현장 검증을 4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양부남 "공식 보도자료에는 인천세관이 빠졌지만은 그 다음 10월 11일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죠."
백해룡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부남 "제가 볼 때 첫 MBC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은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리죠?"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 수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지리멸렬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을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인사 조치를 당하지요?"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부남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갔습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노 경무관의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거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 좀 말을 좋게 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백해룡 "조병노 경무관과는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의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양부남 "그 청탁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 우호적으로 해달라?"
백해룡 "탄원서 써달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