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17일 예타 폐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예비타당성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2. 왜, 갑자기?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는 5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다음은 이 당선자의 분석이다.
1) 비유적 설명 1
그래서 조금 다른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온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혹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방장들이 우리 식당에 가장 좋은 음식 메뉴는 ‘콩나무 국밥이야’ 라고 해서 올해도 많이 팔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총무 부서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콩나물 국밥이 계속 팔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콩나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써야 된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콩나물로 먹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메뉴를, 신메뉴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때 예타가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신메뉴가 타당성이, 잘 팔릴까, 사람들한테 시식도 시켜보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총무 부서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총무 부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리서치 영역을 준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시식도 시켜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통과,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비유적 설명 2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요. 오랫동안 예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R&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학 기술 혁신 본부 혁 짧게 그냥 혁신 본부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재부가 총무부서 기재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편성하고 이제 심의하는 것을 다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다 오므라이스를 넣고 싶은데 오므라이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쪽에 저서의 전문성을 얘기를 하면서 셰프들은 그 어 우리는 콩나물 국밥이 아니야 새로 하려면 김치볶음밥을 해야 돼 그 층 그 상황에서이 구조가 구조와 운영이 잘되고 말고 말고는 다른 얘기지만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실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총무 부서가, 그렇죠 기재부 쪽에서요,
예타는 전면 폐지음 뒤에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부분을, 관문을 우선 전면 폐지. 그다음에 앞에 편성 부분에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아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요리 전 전문가들 데리고 왔어,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해.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거를 그 구조와 운영은 좀 분리를 하고 싶은데 어 구조는 그렇게 된게 맞아요. 근데 운영은 현재는 사실 어 완벽하게 외주를 잘 제대로 줄 수 있냐 맞냐는 운영의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이어가 보셔도 됩니다. 이 구조인데, 이 총무부(기재부)가 내 권한이 축소되거나 혹은 내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예타 자체를 외주 자체를 없애 버리면 그 결정권을 내가 100% 가지게 되네. 이런 의도로 ‘예타를 없애버리자 외주를 없애 버리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기 퍼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아 새롭게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싶어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싶어 신 사업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예타에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국가 예산을 300억 이상이 투여가 되는 부분 에 대해서 기재부가 ‘앞으로 들어와서’ 앞으로주방으로 들어와서 아예 들어와서 정부 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실 산하로 올리면서, 격상을 시키면서, 사람들이랑 메뉴를 같이 만들어, 예타는 없애줄게 (하는 겁니다).
3. 기재부의 의도
그러니까 네 기재부가 예전에는 각 부처가 돈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쫙 올리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금고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을 짤 때부터, 그렇죠 앞으로 들어와서, 오므라이스를 해 김치볶음밥 말고 예산 편성, ‘국가에 돈을 쓰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외부로 소위 말하는 그 뒤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 그런데 그 뒤의 것을 없애버린, 지금 예타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예타는 개선을 해야 돼요, 말이 되게끔.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은 되게 많습니다.
3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선진화가 되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가 되면서 300원 넘어가는게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신사업은 예타 대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으나 기재부가 나타나서 예타는 없애고 앞에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들 같이 넣어.
이런 얘기네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그거를 통제해 보려고, 합리적으로 제약해 보려고 예타라는 걸 만들었고 이때까지 작동해 왔어요.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제도는 필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기재부가 예타 앞으로 와 가지고, 예타 앞으로 와서 예타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할게,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를 그때부터 우리가 관여할게, 기재부가 말하자면, ‘이 예산 편성에 주도권을 처음부터 다 쥐고 싶어’ 그 말이구나.
그게 지금 제가 뒤에서 파악한 내용이고요. 이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주방으로 갈 때, 대신 바로 가면 안되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가 맨 앞으로 와서 자기들이 나라의 돈을 어 어떻게 쓸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국가 과학 기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에는 기재부는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파면 팔수록, 과학 기술 관련된 곳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모두가 이제는 한 곳을 지목을 하고 있는 곳이, 기재부였고,
이제 우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나마 그 이전에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다면 이제는 기재부에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업 꼭 해야 돼요’ 이러면 안되지.
근데 이게 저는 과학 기술 관련돼서 기재부가 절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 기술은 사실은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 그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뭐 우리나라 헌법 부분에도 있지만 과학 기술의 결과물을 경제 발전의 논리로만 하고 있어서 기재부에서 이제는 뭐 새로운 것 어떻게 눈에 보이는 되게 예쁜 것만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퍼스트 무버 하겠다고 하는데, 퍼스트 무버 하려면 정말 파운데이션(기초)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죠.(중략)
그분들이 앞 단으로 와가지고, 20년 후를 얘기하는 사람을 통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과학 기술은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 기재부는 기재부의 영역에서 서로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