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1년 9개월 만에 열린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70여분 동안 20개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매우 차갑다. 윤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수위와 표현은 다르지만,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사과를 빼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언론들의 1면 보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놓친 질문과 내용들이 많다. 아쉬웠던 것을 MBC 강연섭 기자의 의견과 외신기자의 질문과 대통령 답변을 중심으로 핵심을 정리해본다.
논란되는 문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질문해야
(1)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MBC 강연섭 기자는 손만 열심히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말았다. 20여개 질문을 받는 동안 선택받지 못했다. 지상파 중 KBS, SBS는 당첨(?)됐다. 순서가 이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10일 인기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현장 사진을 근거로 관련 의혹이 강하게 제기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손들어도 안된다는 말이다.
강기자는 8시 자사 뉴스데스트에 나와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밝혔다.그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이나 작년 7월31일 오전 11시45분쯤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분됐는지 등을 물어보려 했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아쉬웠던 점으로 언론장악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기자는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감사 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MBC에게 질문 기회를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의도가 뚜렷한 외신기자의 질문과 뭉뚝한 대통령 답변
(2) 외교 분야는 모두 외신기자들만 질문했다. <로이터통신>(영국)과 <AFP통신>(프랑스), <닛케이신문>(일본)과 <BBC>(영국) 4개 언론사 기자들이 4개의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은 어떻게 받았을까? 그나마 질문다운 질문을 한다는 외신기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땠을까? 질문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자들과 비교해 질문 수준이 높은가?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한 대통령의 답변내용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송곳 질문 세례에 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답변인가 아니면 원론적인,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만 하는지 판단해보자.
로이터통신: 대한민국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을 주한미군과 한미확장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는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다. 유력 대통령 후보 도날드 트럼프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같은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나?
대통령: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에, 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많이 조심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FP: 일전에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조건이 있는가?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준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용 무기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닛케이신문: 대일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대응할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BBC: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추가로 질문한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레드라인을 많이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취하고 있다. 최근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우호국가 중 한국이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러시아 행동에 대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러북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나 푸틴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달라.
대통령: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무기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