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외교부 내에서 제기됐다. 여권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듯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 공항에서도 외국인 창구 대신 내국인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국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며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일본과의 협력이 축소되며 지난 10여 년 사이 양국 간 투자가 3분의1 이하로 떨어지고 교역도 줄었는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이 5조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는 기류에 주목했다. 또 “한·일간 인적 교류가 1000만을 넘어 1200만, 1300만 시대로 가고 있다”며 달라진 한·일 관계를 현지에서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본의 과거사 반성 선행되어야
이에 대해,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한일판 솅겐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그는 “한일판 솅겐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거 솅겐협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체결됐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전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일관계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본의 도발행보는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최근 1개월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보도내용만 다시 추려본다. 짧은 기간에도 중대 사안들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사건들이 우선 해결되거나 양해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있는 관계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억의 힘은 세다. 물론, 망각 또한 쉽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1.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기상청이 쓰시마 지진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표기한 것인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했다. (24.4.22. 서울신문)
2. 일 국회의원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국회의원들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0여명이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24.4.23.파이낸셜 뉴스)
3.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편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24.4.20. 서울경제)
4. 일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일본이 앞선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24.4.18. 세계일보)
5. 일본 방사능 오염 실태 미온적 대응: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제 등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실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총 4만5천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식품 3천628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전체 농축수산물 식품 7.9%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24.4.26.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