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청년층은 그 윗세대에 비해 소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말 내국인 유권자 비율을 보면 20대 인구는 50대 인구의 7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면, 미래세대의 요구가 경제·사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은 미래세대가 가장 오래 받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힘이 부족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멤버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세대별 차등투표제를 지난 4월 말 조세연을 퇴직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이다. 핵심은 인구수에 반비례해 투표권을 차등해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경향신문은 5월 18일 주간경향의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 일주일 전인 5월 7일 한겨레 신문도 동일한 내용을 기사를 게재했다.
홍 위원은 현대 정치철학의 첨단을 달리는 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와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평등투표제’를 제안한 셈인데 ‘1인1표’가 민주적 헌정 질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파격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차등투표제 주장은 단순히 세대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홍위원은 주장한다. 그는 보고서에서 “주제에 따른 차등투표제를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소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소득분위별 인구수를 감안해 조정된 차등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복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당혹감을 느낄 정도의 주장을 편 노(老)학자도 그런 대중의 정서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점(정치 구도)을 고려한 예시적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