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