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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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