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는 6월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이었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인권 연대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 현황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인권 연대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작년말 배우 이선균 시 자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연대는 올해 1월 2일 이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대책 마련을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연대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은 2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해에 12명 한달에 한 명 꼴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만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정권 시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진보 정권 즉 노무현 정권시기 4년문재인 정권시기 5년 총 110개동안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사람은 88명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기 5년, 박근혜 정권기 탄핵이 있었기때문에 4년을 포함해서 보수정권 126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은 153명있니다.
진보 정권에서 연평균 9.6명, 보수정권에서 연평균14.6명이 자살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자살자 현황을 퍼센트로 비교하면 정권과 보수정권에서 자살한 사람은 각각36.5% 대63.5% 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사람의 비율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 자살자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살한사람 241명 중 경찰 조사중 자살한 사람은 163명, 경찰조사 중 자살한 사람은 7명입니다. 68%대 32% 비율로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접수한 총 사건 접수통계를 적용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경찰사건 접수 통계가 2022년까지 제시되고 있어서 19년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적용해 봤는데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이 다룬 총 형사사건에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를 적용하면 29만 건 중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총 형사 사건에 경찰 수사 중 자살 사건자자살 건 수를 적용하면 396만 건중 한 건에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룬 형사 사건은 각각 7%대 93% 수준입니다. 접수한 사건은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살자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자 수의 비중이 경찰에 비해검찰이 13배 이상 높게 분포하고있습니다.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0, 2011년의 경우에는 무려 32배 수준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