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질질 끌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주책임자는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여러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포병 11대대장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단장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여단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수색 지침을 말했지만, 이 대대장이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채 상병 소속의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 경북경찰청은 국회에도 출석해 11대대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책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 날 11대대장은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지 지시에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전파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경찰에 다 진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사단장을 봐주려고 사건 책임을 11대대장에게 다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만도 합니다.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11대대장과 그의 변호인이 한 발언을 모아 봤습니다.
11대대장 발언
“제가 (임 전 사단장 지시를) 오해한 것도 없고,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다 소명을 했다”
“7여단장과 독대를 하는 가운데서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
“그런 것들이 경찰에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오늘 경찰 조사 결과 발표는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경찰이)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는가 싶다”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제 억울한 거나 개인 변호를 위한 언론 활동을 안 해왔다”
“‘경찰이 잘 수사해 주겠지’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 발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시작과 끝이 다 그 분(사단장)”
“경찰도 그렇고 사건 본질을 왜곡해 발표하니까 해병대 일원으로서 답답할 따름”
“(검찰서도) 진술을 해야겠지만, 표적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11대대장 변호인 발언
“경찰 조사에서 ‘임의로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만약 A중령(11대대장)이 오인해서 내용이 왜곡됐다면 7여단장은 왜 책임을 지느냐”
“경찰 수사 결과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고 11대대장 등 6명을 혐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기소할 경우 이들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11대대장의 책임에 대해 검경의 수사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11사단장이 임의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라도 사단장은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을 경우 법원에 이를 재고해달라고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경찰이 인지해 수사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흘러간다면 과연 채 상병 사건은 온전하게 진실이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